AI 생성 콘텐츠에 관한 미국 저작권 기관의 2025 보고서 ETC.

미국 저작권청(USCO)은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완전히 AI에 의해 생성된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인간의 창의성이 포함되고 그 기여도가 충분히 중요하다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국 저작권청(USCO) 보고서에 따르면, 창작 콘텐츠의 보호는 인간의 창의성이 포함된 작품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USCO는 현재의 저작권법이 AI로 인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핵심 요소는 인간의 창작 기여도를 식별하고 인정하는 것이며, 이를 머신 생성 콘텐츠로 확장하는 것은 창작물 보호의 근본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논쟁은 특히 AI 도구를 활용해 음악을 제작하는 아티스트 및 프로듀서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USCO는 인간의 개입 정도를 개별 사례별로 평가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음악은 보호될 수 없지만, AI가 단순히 보조 역할을 했을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배열하거나 창의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단순히 텍스트 입력을 통해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곡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AI가 아티스트가 작곡한 멜로디를 발전시키는 경우, 인간의 기여도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AI가 생성한 사운드를 뮤지션이 창의적으로 편곡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곡을 만든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생성된 AI 사운드 모듈 자체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는 AI 모델이 기존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여러 저작권 보유자들이 AI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특히 음악 산업은 AI의 저작권 음악 학습 여부에 대한 판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Sony Music, Universal Music, Warner Music 등 주요 음반사는 Suno, Udio 등의 AI 음악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AI 모델이 허가 없이 기존 음악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USCO의 결정은 AI 기반 음악 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보고서는 일부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했지만, 전체적인 문제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AI 생성 콘텐츠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일부 아티스트들에게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AI 사용을 숨기는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AI 생성 콘텐츠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은 표절 및 라이선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USCO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지만,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앞으로도 정치적·법적 논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유럽연합(EU)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법률이 EU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에서 순수 AI 생성 콘텐츠와 인간의 기여가 포함된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https://www.copyright.gov/ai/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Part-2-Copyrightability-Report.pdf